해외 법인의 형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법인, 브랜치, 연락사무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법인(지사)을 설립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쿠웨이트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만 다른 중동 국가들도 조건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인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한 회사 (With Limited Liability, WLL)

최소 2명 이상에서 최대 50명까지 기업/ 외국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주로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이 필요할 때 설립하며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WLL은 최소 51%의 쿠웨이트 지분 투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0% 외국인 소유 지분이 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1,000 KD(쿠웨이트 디나르)이며 매년 감사를 완료한 재무 재표를 상공부에 제출하고 라이센스를 연장해야 합니다. 정관, Commercial License, 이사회 결의안, 위임장(주주가 개인인 경우: Civil ID, 여권 사본, 무 범죄기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업 활동을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2. 1인 회사 (Single Person Company, SPC)

유한회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 기업체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책임이 현지 법인에 제한되어 본사에 연결되지 않아 해외 비즈니스 활동의 책임 문제를 일정 부분 햇지 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자본금은 유한회사 이상으로 해야 하며, 상공부에 매년 감사가 완료된 재무재표 자료를 제출해야 라이센스가 연장됩니다.

3. 주식회사 (Kuwait Shareholding Company, KSC)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 한도는 자본금 투자 금액까지 제한됩니다. 단 설립 이후 3년 동안은 지분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51%의 쿠웨이트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와 준수해야 할 규정이 까다롭고 다른 법인 형태보다 설립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자본금이 10,000KD입니다. 또한 매년 이익금의 최소 10%는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자국고용인지원세금으로 이익금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공부에 매년 감사 완료된 재무재표 자료를 제출해야 라이센스가 연장됩니다.

4. 합작 투자사 (Joint Venture,JV)

회사법 57조에 의해 두 명 이상이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은 각 주체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외국인 투자자 참여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공부에 등록 의무는 없으며,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합작 투자사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사(Branch)

지사는 본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본사까지 직접 미치게 됩니다. 단독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의무가 없으나,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보호와 상업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것이 위 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6.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연락 사무소는 본사의 사무실을 해외에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현지에서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단지 연락 사무소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법인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