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정리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는 개인이 받는 급여나 복지 혜택이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근무 조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욱 개인 소득세 부과와 신고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듯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 조약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 유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거주자가 되려면 통상”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거주자가 아니므로 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을 하고 있으므로 단지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다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국내에 가족이 상주하는지 여부,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한국에 돌아와서 살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거주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항목들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월 100만원 (선박 또는 건설 분야는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범위이며, 주거 식료 피복 등 생활에 필요한 항목의 실비는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고, 일부 교육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또는 정부 대행 성격이 강한 공무원, KOTRA, KOIKA, KOFIH등 일부 기관은 해외 수당으로 받는 실비 변상적 항목에 대해 폭넓게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바로가기

2. 조세 조약에 따른 과세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 조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 4조 거주자, 제 5조 고정 사업장, 제 15조 종속적 인적 고용 유무와 제 19조 정부 용역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비과세 기관이 특정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 조세조약 바로가기

정부 용역에 대해 일방 체약국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타방 체약국에서 용역이 제공되고, 타방 체약국 거주자(국민 또는 183일 이하 거주)인 경우에는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연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종속적 고용관계 여부도 보수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세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와의 고용 관계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비과세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방 국가에서 세금을 낸 경우에는 타방 국가에서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만큼 그 차액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 조약에서 비과세 여부는 적용에 있어 개인마다 차이가 큰 만큼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을 대조해 가면서 차근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 세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근무 시 개인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